수 차례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1호 처분받아 승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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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상황에서 또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상해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소년의 부모님들께서는 가정 내에서의 처분인 1호 처분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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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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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보호사건은 일반법원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데, 보호처분이 소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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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즉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음으로써 소년이 새로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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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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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에게 장래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부모님이 앞으로 소년을 바르게 양육하겠다는 태도와 의지를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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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장 경한 처분인 제1호 부모위탁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