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상대 강제추행·폭행·모욕 -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강제추행, 폭행, 모욕
● 계급 : 대위
● 범죄사실 :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훈련 도중 휴식을 취한 부하 여군을 비난하여 모욕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폭행죄 - 벌금 300만원, 강제추행죄 - 벌금 200만원, 모욕의 점은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전역을 얼마 남지 않은 대위분께서 강제추행, 폭행, 모욕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재판까지 받게 되었으나 1심에서 벌금형으로 형이 확정되어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시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모욕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헌병대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어 군검찰에서의 조사를 앞두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이 가장 걱정하셨던 것은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받아야 하겠지만 9월말로 예정된 전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분은 군장학생으로 군에 입대를 하셨기 때문에 6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했는데요 만약 그 전에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받아 제적이 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다 못채우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생길 수 있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군에서 고생한 시간이 무의미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아직 의무복무기간을 다 마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 회부되어 휴직을 당하거나 1심 판결 결과로 휴직을 당하고 항소를 하여 휴직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휴직하고 있는 기간이 군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아 전역을 하지 못한 채 군인신분으로 계속 지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군검찰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 회부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문제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어 대부분 기소가 되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를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는데요 입건된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가 세개나 되어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제가 피해자측 국선변호인과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워낙 완강한 탓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어 군검사님께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렸는데요

군검사님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주셔서 3개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중 2개는 무혐의로 종결해 주셨고 나머지 하나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는 혐의가 인정된다고는 판단하셨으나 군형법상의 군인등강제추행이 아니라 일반 형법상의 "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여군이고 또한 피의자의 부하였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목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였는데요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니 그렇게 기소를 하면 최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군에서 제적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하셔서 벌금형이 있는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신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되더라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군인은 제적이 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변론하면서 3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욕죄의 경우 피고인이 한 말이 비록 부적절하고 무례한 말이기는 하지만 모욕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비하하는 말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재판부는 강제추행의 죄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검사님께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음에도 항소를 하지 않으셔서 피고인은 1심 판결이 확정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이나 강간을 하게 되면 군인등강제추행이나 군인등강간죄로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판에 회부되면 기본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를 피하는 방법은 불기소처분(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유일하였으나 검사님께서 융통성을 발휘하신다면 일반 강제추행으로 기소할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