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상해, 폭행
○ 피의자 계급 : 5급 군무원
○ 피의사실 : 눈덩이를 던져 상해를 입히고 장도리 같은 것으로 머리를 폭행함
○ 검찰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동료를 눈덩이로 머리를 맞추어 상해를 입힌 혐의와 장도리 같은 것으로 후임 부사관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형사입건되신 사무관님의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해죄와 폭행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는데요

의뢰할 당시에는 상해죄와 특수폭행죄가 염려되어 많은 걱정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혹시나 재판까지 회부되어 집행유예라도 선고받게 된다면 제적될 뿐만 아니라 30년 넘게 쌓아온 퇴직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의뢰인분은 장난식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일로 정식 형사입건이 된다면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선 범죄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조사를 받을 때 토를 달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고요


물론 의뢰인분도 사건이나 피해자들에 대해 할 말이 많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내용을 조사 때 진술하는 것은 나중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조사와 더불어 필수적인 것이 피해자들과의 합의였는데요

피해자들은 같이 근무한 동료나 상급자이긴 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이 되고 나니 피의자를 대면하는 것을 껄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의 과정에는 의뢰인이 조금도 나서지 않고 본 변호인이 직접 연락하고 조율을 하였는데요

두번째 피해자까지 합의를 하는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적당한 합의금에 합의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군검사님의 조사에도 변호인이 참여하여 조사받는 과정을 컨트롤하였고 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따로 인사를 드릴 때 피의자의 상황과 입장을 말씀드리며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검사님께서 아예 불기소처분을 해 주셔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죄명도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폭행'으로 해 주셔서 많은 배려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