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시비 모욕죄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1. 모욕죄, 명예훼손죄 
길에서 묻지마 시비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습니다.
들은욕설:18년아, mi친년아(녹취함), jog같은년아, g랄하네(녹취함)
현장은 길거리였고 일면부지인 다수와 시비인의 일행이 있었습니다.
시비인의 일행이 그만해, 욕하지마 하는 말을 녹취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시비인이 욕하는 것을 보았다는 말도 녹취했습니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도 jog같은년, jog같은년이네 라는 욕설을 하여 경찰관도 들었습니다.

2. 강제추행죄,협박죄
시비인(문의자와 동성)이 문의자의 상완 부분 점퍼를 손으로 잡았고, D지고싶냐? 라며 위협적으로 앞에 섰습니다.
옷을 잡은 사실을 시비인 일행이 인정한 내용을 녹취했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강제추행죄 법리적 성립요건이 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모욕적 표현 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특정성, 공연성 이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 다수인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되고, 모욕적 표현도 인정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은 어느 정도 특정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경우에는 명에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협박죄도 성립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 있으시다면, 고소절차, 합의절차,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는 크로스 체크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의 욕설행위, 명예훼손적 표현행위, 협박행위를 녹음하거나, 강제추행행위를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형사고소 하여 처벌 할 수 있습니다.
2.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어느정도 특정(얼굴사진, 이름 등)하여 형사고소장을 제출하여야 수사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3. 사법시험 출신의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