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승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승소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조달청 입찰계약에 선정되었으나 계약시 제출한 서류에 미비점이 있어 중도해지를 당했고 계약 보증금을 몰취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용역을 중단하게 된 의뢰인은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것에서 나아가 보증금까지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저희 로펌에 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변론방향

저희는 계약해지와 계약보증금 몰취 사유는 법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처분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전액 환급을 주장하면서 기존 사례를 인용하여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피고를 대한민국으로 선정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을 이유로 유사판례도 인용하여 6개월간 치열한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3. 해결 (원고 승소)

치열한 법리공방 끝에 조달청 입찰계약 해지는 정당하지만 계약보증금까지 전액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판결 이유로서, 계약보증금 몰취는 손해배상액 예정액의 성질을 갖고 있으므로 법원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해당 법리에 근거해서 의뢰인의 몰취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