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죄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낸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문서손괴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일단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저희 법무법인 맥은 먼저 1심 공판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맥은 1심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한 증언이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께 1심이 채택한 증언의 증거능력을 다투고, 

이에 더하여 항소심에 들어 1심 증인과 상반되는 증언을 할 증인을 새로 신청하자고 조언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심 증언이 전문진술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한편, 

항소심에 들어 새롭게 채택한 증인의 경우 1심에서 채택한 증인보다 

중립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그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의 항소심에서의 증언을 보면 오히려 1심에서 채택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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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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