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인(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황색신호에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맥은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결과 

비록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맥은 피고인과 상담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과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들을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맥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피고인과 함께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모두 검토한 후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피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가.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

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맥은 광주 지산동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전라남도 순천에 순천분사무소, 광주 상무지구에 상무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형법인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만 16명이고, 

법무법인 맥이 배출한 판사, 경찰, 교수 등 공직자와 개업변호사들도 다수입니다.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나.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맥은 2021년 1월에 광주 상무지구에 법무법인맥 상무분사무소를 개설하고 

차현영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주재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여자변호사의 강점인 꼼꼼하고 세밀한 사건 분석과 함께, 

의뢰인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에서는 재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판결이 선고되면 재판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할지 여부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저희 법무법인 맥 상무분사무소는 피고인을 위하여 가장 좋은 대응방안을 고민하여 조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