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빼앗긴 땅을 찾아온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종중원들로서, 국가가 종중 땅을 무주 부동산으로 공고한 후 국유재산으로 지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맥은, 종중이 해당 부동산에서 시제를 지내온 사실, 

등기 명의로 사용된 이름이 종중의 시조인 사실, 

종중원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사실 등을 뒷받침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의 재산이며 무주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부동산은 무주 부동산이 아닌 종중의 재산이므로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주부동산으로 지정한 것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대한민국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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