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금액을 감액시킨 사례 

*사건의 개요

피고(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맥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맥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맥은 의뢰인의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않은 대여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은 1심이 판단한 것과 같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자제한법이 정한 한도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이었고, 

피고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고의 이자소득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맥은 항소심에서 이자제한법 위반과 

원천징수한 국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새로 할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원심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법무법인 맥과 함께 하여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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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맥은 지역 판, 검사 출신들이 대표로 있는 광주, 전남 지역 최대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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