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처벌과 면허정지의 차이 

안녕하세요? [서울대 경제학부(국제경제)]출신의 법무법인 이로 장원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반드시 '도로'에 국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참조).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경우 '도로'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됩니다(대법원 2017도 17762 참조). 

음주운전때문에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신 분은 법무법인 이로의 장원석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