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무혐의 처분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당시 운전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충격이 일어난 상황에 집중했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만약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면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인지를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미리 예상질문 내용들을 정리하여 답변을 준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며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결과

무혐의처분

4. 관련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