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선고유예 수행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부축을 하며 기습적인 뽀뽀를 하였다는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고 홀로 사건을 진행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사건을 처음 맡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절차 진행을 하였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이 그 동안 혼자 진행해온 사건 내용들을 상담을 하며 듣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입장인 상황에서 피해회복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상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안내해드리며 앞으로의 변론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기 전 피해자 측과 연락을 하며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고 꾸준히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다짐을 재판부에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선고유예.

4. 관련조문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