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폭행, 협박, 폭행
○ 피의사실 : 쇠파이프를 튕겨 병사의 발등을 폭행하고, 병사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주먹 등으로 안면부 등을 폭행하고, 휴가를 짜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함
○ 검찰처분 : 특수폭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협박·폭행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병사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주먹이나 손으로 다수의 병사를 폭행하였으며 또한 휴가를 짜르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한 상사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1차 헌병 조사를 받은 후 저를 찾아오셨었는데요
헌병조사를 받아보니 혐의사실이 너무 과장되었고 피해 병사들이 문제삼지 않는 것도 자꾸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이대로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를 선임하려 소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이라는 데가 원래 제보받거나 신고받은 사항 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도 밝히려고 하는 곳이고 특히 군은 민간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고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진상조사를 하여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욱 철저히 조사에 임하고 사건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헌병 2차 조사에 같이 참석하여 조사 받는 것을 살펴보니 다행히도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기존에 나온 혐의들에서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는 마무리 작업을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후 사건이 군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사건을 잘 보니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도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 전에 고민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 100% 사실은 아니었으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대신 반성하는 태도를 최대한 어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 준비를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잘 진행되어 검찰 조사 전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게 되었고 그 외 탄원서 등 필요한 자료도 준비를 완벽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군검사님이 피의자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셨고 조사에 같이 참여하여 의뢰인은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저는 재판에는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군검사님께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가장 죄가 무거운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해 주셨고 나머지 혐의사실들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내려 주셨습니다.
형사가 잘 마무리되었고 그 후 이어진 징계에서도 경미한 처분이 내려져서 자칫 군생활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잘 대처하셔서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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