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처분변경심사에서 계속 복무 판정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수 이준 씨가 입대 전부터 앓아온 공황장애로 인해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보충역에 편입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군생활을 마치는 것을 '전역'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전역'은 역종을 변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입영대상자가 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 처분이 떨어지면 현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는데 현역으로서의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면 예비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이것을 흔히 '전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역에는 현역이나 예비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도 있는데요

보충역은 신체등급이 4급이 나와 사회복무요원(예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거나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처럼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기본군사훈련을 마치고 병역의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준비역은 아직 현역 등의 병역을 받지 않은 사람이고요

전시근로역은 예전에 제2국민역으로 불렸던 것으로 신체검사 결과 5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중에도 병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병전역"이라고 불리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을 때는 현역 판정이 나왔으나 현역으로 복무하며 신체에 이상이 생겨 다시 신체검사를 한 결과 4급 이하의 신체등급이 나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군의관이 판정한 신체검사 등급에 맞춰 전역을 하게 되는데요


근래에 문제되는 전역은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역종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외관상의 신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어 현역에서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는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는한 전역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대 내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개개인에 적합한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차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현역복무부적합 사례는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신질환이라고 하니 상당히 심각한 경우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복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복무부적응을 이유로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상태임에도 현역으로 만기전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최근 맡아 한 사건도 이러한 경우였는데요

그 병사는 입대 전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입대 이후 '우울증 에피소드'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으며 군복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현역이 아니라 상근예비역이었는데요

주민센터에 있는 예비군동대에서 사무적인 일을 하며 출퇴근을 하던 인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만기전역을 약 5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부대에서 병역처분변경심사(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하여 사단에서 1차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심의에 참석하여 이제는 많이 좋아졌고 열심히 군생활하겠으니 계속 복무를 하게 해달라고 위원들께 읍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역하는 것으로 나와 2차 심의인 육군본부 병역처분변경심의를 앞두고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으로 근무하다가 사회복무요원이나 아니면 아예 군복무를 면하게 해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년 넘게 현역으로 군생활을 하였는데 불과 몇개월을 남기고 불명예전역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병사도 있습니다.

의뢰인 병사가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저로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에게 어떻게 이 인원이 남은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군복무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요

해당 병사는 그런 의지가 있었기에 저도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심의에서 준비한 것들을 전부 위원들에게 피력하여 결국 원하던 계속복무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육군본부나 각군사령부에서 열리는 병역처분변경심사에는 해당 병사들이 잘 참석하지는 않습니다.

전역을 원하는 인원들이 상당수여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강제 전역을 당하기 싫다면 위원회에도 참석하고 변호인도 동행하여 강력한 군생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지긋지긋한 군생활을 그만둔다고 좋아할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어떻게 하였는지는 평생 기록에 남아 불명예전역으로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닐테니까요

그리고 갈수록 각박한 경쟁체제 세상에서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자기자신에게도 별로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