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죄명 : 준강간

○ 범죄사실 :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함

○ 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기간 3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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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준강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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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중에서도 중한 죄에 속하는 준강간 사건이었는데 준강간은 술이나 약물, 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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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 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선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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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하긴 했지만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고 강간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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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병사의 말을 들어보아도 당시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아서 이런 주장을 검사님이나 판사님이 사실로 받아들이실까하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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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범행을 인정하라고 할 순 없어 우선 검찰 조사에 응하고 조사를 받으며 대응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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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헌병에서 진술한 것처럼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에 참여하여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까 계속 부인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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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조사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계속된 설득 끝에 해당 병사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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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인하였던 사건을 조사 중간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 번복을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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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검찰쪽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때 만약 계속 부인하였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보니 객관적인 물적 증거들, 유전자 감정 결과나 녹취된 통화 내용,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내용, CCTV에 촬영된 영상들을 보니 피해자의 말에 부합하는 증거들이었고 해당 병사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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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조사를 받고 곧이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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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초반에 조사를 받으며 부인했던 것에 대해 깊이 반성과 후회를 표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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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재판 결과는 실형을 면했을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집행유예 중 가장 경미한 집행유예인 1년6월의 징역형에 3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받게 되어 최선을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중 중한 죄인 강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3년에 5년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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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재판부께서는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해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재판부가 줄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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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조사 때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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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피의자가 잘못된 방향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고쳐주고 유리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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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한번의 실수로 몇 년의 징역형을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면하고 최소한의 피해로 막으면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매우 의미 깊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