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가혹행위 등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직권남용가혹행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폭행
○ 피의사실 : 중대장이 부하 병사에게 의무없는 일을 시키고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가혹행위를 하였으며 수십회 폭행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
○ 검찰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부하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보직해임을 당하고 형사입건까지 되어 의뢰를 맡기신 대위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장기로 선발되셔서 1차 중대장을 다 하시고 전출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신 분이었는데요

중대장과 중대 병사의 관계로서 중대장 자신은 특별히 병사 중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었고 도움도 많이 주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병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상급부대에 제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군에서 부하가 상관을 제보하는 경우는 대개 믿고 있었던 상대에게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도 서로 불편하고 까다롭게 생각한 상대에 대해서는 항상 조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꼬투리가 잘 잡히지 않는데요

서로 친하고 믿는 상대라고 생각한 부하가 뒷통수(?)를 치는 바람에 정신적인 충격과 섭섭함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을 맞이하고 멘붕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분개하고만 있지 마시고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셔서 올바른 대처를 하셔야 그나마 덜 억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에게도 어느 정도의 설득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

의뢰인 분들은 이상한 부하 때문에 자신이 도리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놈 때문에 내 군생활이 망쳤다고 여기셔서 합의하는 것도 내키지 않아 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싸와보겠다고 해 봤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결과도 반드시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합의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보자와 진실을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런데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결정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경우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경우 상당한 위험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

이 분의 상황은 될 수 있으면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아 신속히 형사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더 좋다고 조언을 드렸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검사님에게 여러 사정을 설명드리고 읍소를 하여 결국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을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검사분은 전에 다른 사건으로 인연이 있었던 분이시라 좀 더 편하게 사건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

구체적인 피의 사실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군에서 예전같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적폐와 악습으로서 척결되어야 할 대상이 된 케이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까다롭고 지저분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사건을 적절히 타협하여 최소의 피해로 신속히 마무리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