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간부 폭행 사건 고소 가능성 및 준비 사항

Question

현역 장병입니다. 작년 12월 20일 11시 20분경에 중대장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언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중대원들 앞에서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현역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또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직 현역이라 군생활을 하면서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꼭 상대방이 죗값을 치루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최대한의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고소를 위해서는 고소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완벽한 고소장을 위해 사실관계를 상세히 분석하고 추후 있을 법리적 쟁점까지 포함하여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소인 조사시 변호인이 동석해도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진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소인 조사 전 저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해드립니다.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먼저 경험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완벽한 고소를 완성하고, 이후 상대방과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드렸습니다. 물론 고소인 조사 당시 동석도 함께 합니다. 아울러 그후에 제출해야할 고소대리인의견서도 저희가 마련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소속부대를 관할하는 광역수사대 즉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현역일 경우 고소대리를 군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에게 맞기면 됩니다.
군대내에서의 폭행은 민간폭행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엄하게 처벌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 경찰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많은 폭행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군 간부 폭행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군 간부의 폭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급자라 하더라도 부하에 대한 폭행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군인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다수의 중대원들 앞에서 이루어진 폭행은 모독감과 정신적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역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우려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국방부는 이러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신고 후 불이익 처우가 있다면 이 역시 별도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소를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일시, 장소, 폭행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두셔야 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신원도 파악해두시고, 가능하다면 진술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있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CCTV 등 물증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폭행 이후 정신적 충격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 있다면 이에 대한 치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군 내부의 고충처리나 진정보다는 민간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위함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에는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재하고,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박용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육군 법무실장(준장) 출신 박용석 변호사입니다. .

중대장이 귀하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을 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와 모욕죄(제311조)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가 금지하는 구타·폭언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식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군사법원법 제279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로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으며, 구두 고소 시에는 반드시 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관에 대해 형사상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군 내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이나 생활상의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3조는 이러한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고소 이후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별도의 법적 대응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고소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빈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일시, 장소,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며, 진료기록(있다면 좋으나 없더라도 괜찮습니다)•상담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귀하와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의 구체적 내용, 증거자료 목록, 그리고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대장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고소가 가능하나, 불이익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화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 후, 고소가 결정되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효과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의무복무 중에 이런 부당한 일을 겪으셔서 많이 힘들고 불쾌하실 텐데, 부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필요한 법적 절차와 지원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종현 변호사 · Answer

1. 위 사안은 군형법이 적용되는 영내 폭행죄와 더불어 모욕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2. 군사경찰대에서 고소를 하시면 그 즉시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3. 처벌정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사재판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면 군에서 제적처리가 됩니다.

4. 고소절차 및 고소대리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고소인의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현역 장병이 군 간부의 폭행과 폭언 피해를 겪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군대 내 폭행은 군형법과 형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받으며, 특히 상관(간부)의 폭행은 군의 위계질서 문란 행위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가해자는 형사처벌받게 됩니다.

고소 시에는 폭행과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인 진술, 녹음, 문자 기록 등)를 준비해야 하며, 군 내부 신고뿐 아니라 민간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단, 군생활 중 불이익 우려가 있으나 법적으로 보호받으므로 외부기관 상담과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당연히 고소 가능합니다.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폭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관할 군사경찰 또는 군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시고 가피분리도 요청하세요. 그리고 고소장은 정확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으나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인이 혼자 하실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