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영내폭행)
○ 피의사실 : 군인등강제추행 - 용사의 성기를 손으로 툭툭 치며 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용사 엉덩이 촬영, 용사의 팬티 촬영, 상의를 벗고 있는 용사 상체 촬영
폭행(영내폭행) - 진급빵 명목으로 용사의 허벅지를 군화를 신은 발로 참, 장난식으로 용사들의 뺨을 침
○ 검찰처분 : 군인등강제추행, 성폭법위반, 영내폭행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담당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 전역을 한달 정도 남기고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위분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위분은 2017년 6월 30일에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예정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한달 조금 넘게 남기고 있던 때에 피해 용사가 보고를 하여 형사입건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초 보고 후 전체 용사들에게 설문을 받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입건 죄명을 보면 그리 간단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이 규정되어 있는 군인등강제추행부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촬영), 영내폭행 등이어서 아무리 하나하나 혐의가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심각하진 않더라도 법리적으로 보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어서 재판을 가서는 안되고 검찰 단계에서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폭행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는 아무리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이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중위분이 아직 의무복무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이 되진 않더라도 만약 기소(정식재판회부)가 되면 '기소휴직'이라고 휴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럴 경우 복무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아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한두달 안에 끝나지도 않을뿐더러 항소, 상고까지 가게되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으니 재판에 회부되는냐는 매우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미 전역 후 입사할 기업까지 확정된 상태라 전역을 제 때 못하게 되면 원하던 직장도 잃게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올인을 하여 모든 조치와 준비에 최선을 다했는데요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여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상급부대의 승인도 필요하여 다른 사건보다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우선 검찰 조사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다른 유리한 양형요소들도 철저히 준비하여 검찰 조사 때에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전역 이틀 전에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고 중위분은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중위분이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많은 것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송두리채 바뀔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저의 노력 덕분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좋게 끝날 수도 있었을테니까요
하지만 제 이름의 선임서가 들어간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