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징계처분 취소 성공사례(감봉2월을 혐의없음으로) 

원징계처분서입니다.

육군본부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 등의 혐의로 감봉2월의 징계처분을 받으셨는데요

구체적인 징계대상사실을 보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의 경우도 3번에 걸쳐서 있고,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혐의도 2번에 걸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은 절대 징계대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무혐의를 주장하셨습니다.

일부 징계대상사실은 전혀 한 적이 없는 것들이고 나머지 징계대상사실도 그런 언행을 하긴 하였으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전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육군본부에서 5가지 행위에 대해 전부 혐의를 인정하고 감봉2월의 처분을 내린 것을 항고심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확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항고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도 자신이 있었다고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강하게 처벌하는 성폭력 관련 징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부 다 하지 않은 행동도 아니고 일부는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나머지 부인을 하고 있는 경우도 의뢰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당시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징계대상자나 항고인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감봉2월의 처분을 받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있는 상황에서 감경은 모르겠지만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있을까요

그러나 징계항고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무혐의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전부 부인하지 말고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자”는 타협책을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정 바라는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지 징계처분을 조금이라도 낮추고자 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에 들어가 심의를 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항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 징계위원회에 들어갔고 심의를 2시간 가까이 하였지만 심의에서 나올 때 힘들다라기 보다는 어쩌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를 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분들은 미리 징계사건을 알아보고 고민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의 업무에 매진하시다가 징계위원회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사안을 파악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항고이유서나 의견서를 간결하면서도 핵심이 포함되게 준비하여 위원분들에게 제공해 드려야 하고 위원회에서 하는 답변이나 주장도 위원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내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임팩트 있는 진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의 소신대로 군인답게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군생활에 임하시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에까지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 분의 한을 일부 풀어드리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 군 관련 변호 업무를 하는 변호사로서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 어려운 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