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 신고 사건 무혐의처분 

○ 신고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등) 

○ 검찰처분 : 무혐의처분(증거불충분)

안녕하세요, 항상 군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오랜 기간 고생하였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가져다준 사건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핸드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핸드폰을 이용해 간단하고 쉽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보니 호기심에 한두번 한 촬영으로 성범죄자라는 굴레를 쓰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다만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카메라이용촬영죄는 특이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하더라도 실제 찍힌 사진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범행을 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점이 있습니다.

누군가 길거리에서 나를 때렸다면 쉽게 그 사람이 범인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카메라로 나를 몰래 촬영했다고 의심하더라도 핸드폰 안에 실제 촬영한 사진이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그를 범인으로 확신할 수 있겠지요

또한 카메라에 다른 사람의 민망한 사진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진을 찍는 것을 허락했다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문제되는 사진은 있지만 찍힌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면 그러한 허락이 있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이 범죄는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찍힌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꽁꽁 싸매 입고 있는 여자의 전신을 촬영했다면 범죄가 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듯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특성을 잘 알고 수사에 임한다면 곤란한 상황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렌식이라는 수사기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어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자짓하면 성범죄자로 오해를 사 오랜 기간 그러한 누명을 벗기 위해 고생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변호인이 서로 잘 소통하고 잘 대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는 그 실력과 일에 대한 열정, 의뢰인에 대한 예의 등을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평생 한번 있을까말까 하고 최저가 검색처럼 수임료만으로 단순히 변호사를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위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정보로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보니 직접 알아보고 선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더 좋다고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겠지만 누군가 저에게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의 경력과 성공사례, 주위 평판, 인상, 말투, 수임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드릴 거 같습니다.

수임료도 일반적인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비싸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는 너무 저렴한 경우를 더욱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돈은 돈대로 쓰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참지 못해 다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수임료를 지급해야 변호사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