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건으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21년 8월 제가 부사관으로 있었을때 입니다. 
죄명은 군인등강제추행/직무수행군인등폭행/강요/모욕/폭행
위 5가지이구요 2/4일자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받아서 글남겨드립니다.
구분은 고소로 되어있구요 모욕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며 나머지 건들은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명시되어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부대특수임무간에 파견근무지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내용은 
취식물 분리수거 및 청소간에 용사들과 작업중에 분리수거를 빨리하라고 엉덩이를 친것이 군인등강제추행이며 파견지 근무간 감시임무중 졸지말라고 이야기하며 목과 머리 등 손바닥 및 손날로 2~3대 가량 용사들을 폭행한것이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이구요 
임무수행간 인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않은 느낌을 받아 휴가를 자르겠다 라고 이야기 한것이 강요이며, 용사들에게 장난으로 이야기 한것들이 모욕이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며 목쪽을 잡고 같이 내려가자고 한것과 격리시설에서 같이 격리중 발로 치고 간것이 폭행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막막하여 글 남겨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에서는 인원들과 따로 접촉 및 얘기를 하지말고 따로 사과도 하지말라는 얘기를 들어 아직도 용사들에게 사과도 못하고 따로 이야기도 못하고 있지만 벌써 시간이 흘러서 용사들도 전역하고 저도 전역한 상황이네요..

김정중 변호사 · Answer

취식물 분리수거 및 청소간에 용사들과 작업중에 분리수거를 빨리하라고 엉덩이를 친것이 군인등강제추행이며 (강제추행 성립합니다.)

파견지 근무간 감시임무중 졸지말라고 이야기하며 목과 머리 등 손바닥 및 손날로 2~3대 가량 용사들을 폭행한것이 직무수행군인등폭행이구요(폭행성립합니다.)

임무수행간 인원들이 임무를 제대로 하지않은 느낌을 받아 휴가를 자르겠다 라고 이야기 한것이 강요이며, 용사들에게 장난으로 이야기 한것들이 모욕이 되었고, 계단을 내려가며 목쪽을 잡고 같이 내려가자고 한것과 격리시설에서 같이 격리중 발로 치고 간것이 폭행입니다.

1. 상대방이 어떻게 피해 진술을 하였고, 선생님께서 조사를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위주로 모든 재판 및 처벌이 진행됩니다. 선생님께서 위에서 하신 내용이 맞다면 모두 혐의인정되고 처벌 받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피해자들 측과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혐의에 대하여 기소가 된 부분과 관련하여 현재 의뢰인이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바, 공판 기일 전에 기록을 확보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인정 여부, 부인 여부, 증인신문, 양형 자료 등에 대한 준비를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제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1. 현역일때 수사를 받으면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셨던것 같습니다. 전역이후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기소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상 범죄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2.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되면 나머지 범죄들도 전부 징역형이 선택되게 되고, 그런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3. 공소장 지참하고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릴께요. 퇴직금에도 영향이 갈수가 있고 성범죄 전과가 생길수 있으니 신경을 쓰셔야 할것 같습니다.

안성준 변호사 · Answer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인이 군복무 중에 군형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중하게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먼저 공소장 및 수사기록을 최대한 확보해서 범죄혐의별로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적극 해명하고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의무없는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휴가를 자르겠다고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다투어 볼 수 있고, 임무수행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 휴가를 언급한 것이므로 의무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해야겠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모욕, 폭행 관련 혐의는 구체적인 개별 경위를 보다 자세히 확인하는게 우선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진술들이 일치한다면 혐의를 다투기 보다는 인정하고 양형에 대한 선처탄원에 집중하는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공소장 및 수사기록 확보가 급선무이고, 보다 구체적인 경위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질의를 주시면, 상세한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하시고 상담문의를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소장과 사건 기록 열람 후 사건기록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인정되는 혐의에 대하여는 양형변론하여 최대한의 선처 구하시고 합의 또한 최대한 노력하여 보셔야 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강요 등 무죄 주장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 무죄 주장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공소장 및 사건 기록을 봐야겠지만 사안 자체가 중하지는 않으나 무죄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럴 경우 사건기록을 충분히 검토해보고 합의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연락을 취하셔서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형장우 변호사 · Answer

글 내용이 안타깝습니다....일단 양쪽 다 전역을 하셨다니 연락처를 아신다면 후딱 연락하셔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털어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판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팩트자체는 모두 인정을 하겠다, 그런데 '추행할 의사'로 엉덩이를 친 것이 아니다...라든지(이것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아니면 팩트도 인정, 혐의도 다 인정하겠다라고 할 것인지.....이 부분을 결정해야 합니다.

용사'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보니,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대로 피해자들 중 누구라도 접촉을 하셔서 '나는 정말 그 때 그런 의사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미안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만일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억울하다...라고 하면 혐의를 부인하고 법정에서 범죄성립여부를 다퉈보시구요...(이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이런 그림까지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튼 지금상황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혐의인정시 피해자접촉, 혐의부인시 재판대응책 검토...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글쓰신 내용으로 봐서는 혼자서 헤쳐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보여서....변호사를 한 번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주변 지인분들의 소개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 곳을 통해 본인이 신뢰가 가는 변호사를 찾아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혼과 성범죄 이 두 분야는 우리 문화상 가까운 지인들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기 꺼리는 분야라서 유난히 '이혼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런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야는 모든 변호사가 다 다루니 너무 그런 부분에 신경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재판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혐의를 인정하고 참작 받는 방향으로 갈지 / 아니면 부인하여 무죄를 노릴 지 정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말씀해주신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 강제추행 - 엉덩이를 친 것이 맞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듭니다. 비록 질문자분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드러난 행동이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을. 손으로 쳤고, 피해자가 추심을 느꼈다면 유죄 판결이 예상됩니다.
2) 폭행 - 목과 머리 등 손바닥 및 손날로 2~3대 가량 친 것이 맞다면 이는 부인할 수 없이 폭행에 해당합니다.
3) 강요 - 강요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강요죄가 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휴가를 자르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는 지, 그리고 무엇보다 임무를 하라고 한 것은 의무 없는 것이 아니라 의무있는 일을 시킨 것인 점을 다투셔야 합니다.
4) 모욕 - 장난 식으로 말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사과를 할 의도이든, 합의를 유도할 의도이든, 피해를 주장하는 인원들과는 직접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직접 연락하지는 마시고 변호인이나, 수사관을 통하여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4. 정리하면 강요죄는 다퉈보시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과 합의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고소장 가지고 상담 후 재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기록 전체 열람 복사하여 내용 살핀 후 공판 절차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2. 귀하의 진술과 고소인 진술이 일치하는지, 공소장 기재도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양형은 별론으로 혐의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기에 구공판 절차가 예정된 경우였습니다. 실형 면하고 양형 낮추기 위해서는 군 사건 다수 진행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 받아 재판에 대비할 필요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공소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체적인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군대 내 사건 사고를 처리하였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우선 공소장을 지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엉덩이를 어떻게 친 것인지에 따라 추행여부에 대해 다툴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입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합의절차 진행 및 양형에 집중해야 할 사안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지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10년차 형사전문 이지언 변호사입니다.

1.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동성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주장을 펼치고, 나머지 죄명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므로 정상참작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