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무혐의,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 피의사실 : 여군을 2회에 걸쳐 몸을 만져 강제추행 

○ 검찰처분 :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담당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2번에 걸쳐 성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상사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인 상사분은 20년 넘게 군생활을 잘 해오시다가 부서원인 여군과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신체를 만진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관계로 있었던 일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그 때 일 뿐만 아니라 1년 전쯤 있었던 일도 추행이라고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조사 때 진술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의뢰인은 예전에 있었던 일은 절대 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회식 후 있었던 일은 기억이 없어 어떻게 조사에 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예전에 있었던 일은 충분히 유무죄를 다툴만한 사안이어서 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하였고, 회식 후 있었던 일들은 기억을 하지 못하므로 우선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헌병 조사를 지나 검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조사를 받으며 기억은 없지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추행이 아니라는 강한 항변을 동시에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 태도는 조사를 하는 검사분으로 하여금 피의자의 진술이 진실일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무조건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조사하시는 분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말 억울하기 때문에 부인을 하는 것이겠구나 생각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혐의가 무혐의로 되더라도 인정하는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면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군과의 성추행 합의를 해 보면 합의를 함에 일정 시간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합의하자고 의사를 전한 즉시 합의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일정한 시간 고민을 하다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옵니다.

이 사건 피해자와의 합의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중간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신 국선변호인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다행히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공하고 군검사님께 진실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게 되어 최선의 결과인 무혐의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가지 혐의라도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에는 요새 분위기상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아 제적이 될 뿐더러 연금도 삭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왠만하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함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