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무죄판결 사례 

○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범죄사실 : 청소년의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함 

○ 판결 : 무죄

입대 전 우연히 만난 청소년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신고를 하여 군인의 신분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목격자는 없는 상태에서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한 행위를 문제삼은 것이라 수사 또한 오랜 기간 진행되었는데요

피고인으로서는 절대 허락 없이 상대방의 몸을 만지지 않았다고 첫 조사때부터 부인을 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첫조사를 받기 전에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셔서 처음부터 재판 판결선고시까지 일관된 답변과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결과 재판부께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해 주셔서 의뢰인으로서는 1년이 넘게 끌어온 사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인을 상대로 한 것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대한 잘 받더라도 벌금형인 것을 생각하면 무죄 판결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당사자가 되어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긴 시간을 잘 버텨주었던 의뢰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