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는 매우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의 영상을 시청, 소지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큰 처벌이 예상되지만, 직접적으로 n번방 관련 자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시청 행위는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점이 넉넉히 예상되는 행위입니다.
2.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담자분에게 아주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국적으로 판결 선고까지 예상하고 사건을 진행할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대부분 명시적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상담자분에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냐 하는 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 판례와 법리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논리적으로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자수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본 변호사는 실제로 혐의없음을 주장하며 자수하여 사건을 자수사건으로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수서"를 제출하면 혐의없음을 주장하여도 자수사건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성범죄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사실을 말씀 드리고 도움을 받아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불안한 상황이 계속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