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불촬물 단순 시청 만14세 이상 초범 | 소년범죄/학교폭력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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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불촬물 단순 시청 만14세 이상 초범

제가 4~6개월전에 2개의 사이트에서 아청물 불촬물 의심이 갈만한 영상을 시청 한 거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아청법만 알고있었고 나머지 국내 영상들은 불촬물 시청 죄가 있는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영상에 확연히 미성년자로 보이면 그 영상만 안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청물 불촬물을 합쳐서 30개 정도 본거 같습니다 어디 n번방 같이 들어간게 아니라 그냥 사이트에서 본거 같아요 1. 아청물 불촬물 30개정도 단순 시청한거 같은데 미성년자에 초범입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보호처분을 받는다면 몆 호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나요? 2.근데 영상을 확인 했을 때 확연히 아청물이나 확연히 불촬물인 영상만 처벌 받나요? 또 이렇게 적발될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성실하게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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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청한 영상의 개수가 상당한 양이지만 아직 학생인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정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므로 사건화된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2. 수사가 개시될 확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통상 공론화된 영상일 경우 전수조사 식으로 수사범위가 광범위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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