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항고심 성공사례(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 항고심사위원회 : 국방부 

○ 원징계처분 : 정직 1월 

○ 항고심사결정 : 원처분감경(감봉 3월)

징계처분은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부의 경우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이 있습니다.

원래 중징계는 중한 잘못을 했을 경우에 나오는 처분으로 경징계보다는 흔하지 않은 처분인데요

최근에는 파면, 해임, 강등도 종종 나오고 정직은 흔히 나오는 처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중대장으로서 부하인 병사들을 수십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영내폭행에 대한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기본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어 항고를 하였고 국방부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행을 할 당시의 사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어필하였고 이런 모습을 심사위원분들이 잘 봐주셔서 경징계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더 많은 감경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경징계로 되어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감경을 잘 안해주는 분위기를 감안하였을 때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