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중령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계급 : 중령 

○ 범죄사실 : 군납업체 선정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300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을 관리, 규제하는 법으로 벌칙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일명 내부자거래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일반 사회에서나 발생하는 일이지 군에서 발생할 만한 범죄가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어찌보면 군에서 발생한 최초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검찰단에서는 수사와 재판에 공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처벌을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를 맡게 되었고 고심 끝에 범죄를 숨기고 감추려하기 보다는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는 범행까지 자수하여 한번 실수는 하였지만 곧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민간 법원에서 판결한 유사사례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군 내에서 적절한 양형사례를 찾지 못하는 재판부에 참고할만한 판결사례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고서도 민간에서와 비슷하게 판결을 내려주셨는데요

변호를 할 때는 큰그림을 미리 그려보고 시기에 맞는 변론활동을 하여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시도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사법원에서 많이 다루어보지 못한 사건에 있어서는 민간 법원의 유사사례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군사법원 재판부도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아무래도 선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