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복무부적합 조사(전역심사) - 계속복무 성공사례
계속복무부적합 조사(전역심사) - 계속복무 성공사례
해결사례
병역/군형법

계속복무부적합 조사(전역심사) 계속복무 성공사례 

김진환 변호사

계속복무 결정

○ 계급 : 소령

○ 전역심사 회부 사유 :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고된 자

○ 전역심사위원회 결과 : 계속복무





현역복무부적합 조사를 받을 사유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핫이슈인 것인 계속복무부적합 사유로 현부심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인데요


 평정권자에게 평정을 긁혀서 현부심에 회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도 지금까지 징계나 형사처벌 등 어떠한 문제점도 처벌 전력도 없는 착실한 분이셨는데요


새로 바뀐 평정권자들과 관계가 틀어져 현부심에 회부되었고 현부심에서도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전역심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어떠한 평정을 받았는지를 요약하여 미리 알려주기 시작하였는데요


전에 막연하게 전역심사위원회를 참석할 때보다 훨씬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이 분에게도 맞춤형으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와 마음가짐을 설명드렸고 또한 제출할 자료도 준비하시도록 하였는데요


그 결과 위원회에서 다시 군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혹시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 결정을 내리더라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이후의 불복절차가 있긴 하는데요


갈수록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웬만하면 현부심이나 전역심사에서 좋게 결론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전에 전역을 2달 앞둔 중위분을 전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받게 한 이후 또다시 전역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 매우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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