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강요, 모욕, 가혹행위-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죄명 : 상해, 강요, 모욕, 가혹행위 

○ 검찰처분 : 상해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기소유예 

               강요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모욕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가혹행위 - 공소권없음

이번 사건은 후임병을 괴롭힌 선임병 사례인데요

죄명이 상해, 강요, 모욕, 가혹행위로써 만만치 않은 범죄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피의사실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중하지 않은 것들이라도 여러가지 죄명으로 입건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별탈없이 형사절차가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는 집행유예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적지 않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는 것이 좋겠지만 벌금형은 흔히 받을 수 있는 형사벌로서 벌금형 전과 때문에 전역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로서 피해자와 합의도 하고 조사과정에도 참여하여 검찰관님께 여러 사정을 피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그 결과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한 부분은 무혐의처분을 내리셨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결국 조사만 받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므로 전과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과는 그 보다 훨씬 좋게 나와 관해하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검찰관님과 법무참모님 등에게 정말로 감사한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