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블라인드 앱에
특정인이 저에 대한 신상과 고발하는 내용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 지인과 회사인들에게 이같은 내용을 모두 알리겠다는 말도 했었구요.

관련하여 음성 녹음 내용과 카톡 캡처본은 일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처음 문의드려 질문이 짧은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 Answer

1. 실제 고소 진행 결과, 블라인트 측에 경찰이 영장을 쳐도, 글을 작성한 사람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2. 그래서 설령 협박이나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피의자 특정에 실패하여 처벌까지는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블라인드 앱의 특성이 철저한 익명유지인데, 경찰에게 정보를 주게 된다면 블라인드 어플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정보를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물론 블라인드 어플 운영사가 해외에 있어서 수사가 어려운 점도 처벌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블라인드 앱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아이디, 닉네임, 계정주소 등)을 캡쳐하여, 상대방이 협박한 내용과 음성녹음 파일을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2. 1:1 대화 중에 발생한 명예훼손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 가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뢰인에 대해서 험담한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현재의 해악고지에  대해 협박죄가 성립할수있습니다 아울러 추후게시글에따라 명예훼손등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협박죄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류제형 변호사 · Answer

1. 현재 상대는 귀하께 부당한 해악을 고지하고 있으므로 협박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 상대가 고지한 바와 같이, 귀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글을 블라인드 앱에 추후 게시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 있게 사건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블라인드 앱에 올린 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의 위법행위나 치부 등을 신상과 함께 기재하였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블라인드 앱의 특성 상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블라인드 앱 작성자와 음성 녹음된 사람이 동일한 사람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시 동일인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피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가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