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난 메시지 협박죄 성립 질문

Question

서로 페이스북 메세지로 욕을하고 패드립을 친 상황입니다.

패드립은 상대방이 먼저하였고 단순한 욕설이후

그후 상대방이 "씨발련이왜 반말이냐? 길가다가 마주치면 죽여버린다."

"늦은건 니애미 임종이고 잡히면 뒤진다 개새끼가 초면부터 반말이네" 라고 하며

"떙떙떙이랑 너 잡으러간다 씨발 ㅋㅋ 한두번 장난치니깐 웃기지?" 라고 보냈습니다.

이경우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메세지는 18년도에 받았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 상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애매해보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최용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2018년에 발생한 일이면 아직 공소시효 도과 전이므로 시간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의 상황,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협박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고,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