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권 투자사기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원 최고위 과정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간척지 분양권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간척지 개발이 막바지다, 우선분양권 가진 사람들에게 펜션을 무료로 지어줄 것이다, 우선분양권 2개 가진 사람으로부터 1개 인수하면 된다 등의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의뢰인은 분양권 1개를 구매하게 되었으며, 여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매월 5만원씩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간척지 개발 완료 또는 펜션 건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고, 상대방이 말한 간척지 분양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은 실체도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저희 로펌을 찾아왔고, 저희는 위 조합의 실체가 실제로 불분명한 점, 간척지 부지는 농경지로 펜션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점, 농경지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아닌 의뢰인이 애초에 소유권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기 어려운 점, 현재 상대방이 펜션 개발을 위한 어떠한 활동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다른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계좌 가압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상대방은 위와 같은 저희 로펌의 빠른 대처 이후, 곧바로 저희에게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타진하였고, 의뢰인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통상 피해자 본인 외에 다수의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의뢰인은 빠른 판단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신속한 법적 절차를 통해 경찰조사 1회만 완료하고 곧바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