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카드를 대여했다가 차 할부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Question

얼마 전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줬다가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 카드로 지인이 고급 외제차를 사서 저에게 그 요금이 청구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받지않고, 수소문 한 결과 그 차를 팔아서 돈을 챙긴 후 잠적한 듯 한데 이 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해야하나요? 경찰에 먼저 연락을 해봐야하나요?

장준환 변호사 · Answer

1. 신용카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신용카드를 빌려준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을 체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귀하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수취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자동차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여 해지 또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 등의 방법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