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상해, 폭행

○ 피의자 계급 : 중사

○ 피의사실 : 볼펜으로 후임 간부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고 4회에 걸쳐 손으로 후임 간부의 얼굴 등을 폭행

○ 검찰처분 : 상해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군 선임 간부로부터 볼펜으로 눈을 찔린 후임 간부가 신고를 하여 형사입건된 피의자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며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헌병 조사 단계에서 상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폭행 혐의도 밝혀져 피의사실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비록 플라스틱 재질의 펜이긴 하였지만 펜의 심 쪽으로 눈 부위를 찔렀기 때문에 상해가 아닌 "특수상해"로 죄명이 변경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볼펜을 가지고 상해를 입혔기에 볼펜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이냐 '상해'이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는 벌금형이 있고 큰 상처가 아닌 한 벌금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인데요

그리하여 우선 수사기관이 죄명을 변경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고 한편으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여 합의서와 탄원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받아들여져 수사기관은 상해와 폭행으로만 조사를 하였고 반성문, 피해자 합의서·탄원서, 주변 분들의 탄원서 등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한 결과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벌금형만 받아도 안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