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동물보호법위반, 모욕 -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폭행, 동물보호법위반, 모욕

○ 범죄사실 : 병사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며 고양이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은 고양이를 사망케 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150만원

의뢰인은 최초 폭행, 모욕, 동물보호법위반뿐만 아니라 명령위반죄로도 형사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명령위반 혐의는 '무혐의처분'이 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명령위반이 포함되느냐 빠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게 폭행, 모욕, 동물보호법위반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명령위반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해야만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사를 하신 검찰관님께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천만다행으로 벌금형이 있는 혐의로만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이후에는 본 변호인이 직접 피해 병사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피해보상금도 협의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실제 재판에서는 폭행과 모욕이 공소취소되고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당시 상황과 동물보호법위반 판례 등을 적절히 제시하여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도 재판부의 선고형량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도 조사 단계에서 사건 수임을 하여 조사 참여 과정에서부터 조언과 자문을 하여 주었는데요

여러 죄명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을 경우 조사 단계에서 뺄 수 있는 혐의는 최대한 빼고 재판과정에서도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거나 일부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경미한 처벌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보면 기소가 된 이후에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그 경우 아까운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선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들으신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실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