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면전모욕 -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 죄명 : 상관면전모욕

○ 피의자 계급 : 대위

○ 피의사실 : 상관 앞에서 고개를 2~3회 좌우로 젖히는 행동 등 4차례에 걸쳐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함

○ 검찰처분 : 무혐의

의뢰인은 "상관면전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고 제게 사건을 의뢰하였는데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4번에 걸친 행동을 면전모욕으로 고소를 하여 처음에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상관면전모욕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지는 범죄로서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만약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판결 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재판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검찰관님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목격자 분들도 사실대로 잘 말씀해 주셔서 4가지 혐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관님은 피의자의 행동이 다소 무례한 방법이고 상관인 피해자에게 불손한 행동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저하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범죄혐의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행동을 피의자가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처분하였습니다.

욕설을 하지 않고 행동만으로도 모욕죄는 성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동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인정이 되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