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가혹행위, 특가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직권남용가혹행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 피의자 계급 : 상사

○ 피의사실 : 부하 간부와 병사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가혹행위를 함

○ 검찰처분 : 기소유예

징계조사를 받고 있던 상사분이 법무부(군검찰)로부터 형사입건 통보를 받았다며 의뢰한 사건입니다.

징계혐의사실의 피해자들이나 목격자들에게 만날 것을 강요하고(특가법위반), 본인에게 유리한 탄원서 등을 작성하라고 한 혐의로 군검찰이 형사입건을 하였는데요

군검찰이 범죄 인지를 하여 형사입건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는데 징계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비위사실이 발견되어 형사입건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니 의뢰인의 의도와 다르게 부하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입장과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진실되게 답변한 결과 검찰관님으로부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 때에 변호인이 참석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사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의뢰인)이지만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한 것만으로도 많은 힘이 되며 또한 조사 중간에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 매우 중요한 방어권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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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도 사전에 의뢰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떤 식으로 답변할 것인가를 본 변호인과 협의를 한 결과 실제 조사에서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조사가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검찰관님도 피의자의 말에 공감을 할 수 있어야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것이기에 많이 떨리기도 하고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조서에 내용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일수록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