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찌그러짐, 스크래치 재물손괴죄 고소 가능할까요?

Question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불화가 있었고 해당 이웃에서 저희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문을 세게 쾅쾅 두두려 약간의 찌그러짐과 스크래치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집안에서 인터폰을 촬영하여 문을 두드리고 발로차는 소리가 녹음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몇달전 일이고 해당 사건 발생시 주거침입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장 접수 하였으나 재물 손괴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어 다시 고소장 접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아닌 집주인이 대신 고소 가능할까요?
현관문은 전체를 교체해야하여 수십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도와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발로 찰 정도면 손괴의 고의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사안이나 인정되는 금액이 소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이연랑 변호사 · Answer

이웃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세게 두드려 문이 찌그러지고 스크래치가 발생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관문 파손부위를 사진촬영하시고, 문수리 업체에서 피해견적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파손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문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이전에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소가 되므로 새로운 피해사실이 있으면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집주인이 소유자이면서 피해자이므로 고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하신 분께서 점유자이므로 위임을 받아서 고소를 하셔도 될 것 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