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폭행, 가혹행위, 강요미수 선고유예 사례 

○ 죄명 : 초병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요미수

○ 신분 : 병사(상병)

○ 범죄사실 : 함께 경계근무를 서던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군사지식을 암기하도록 강요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4월)

피고인은 함께 경계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주먹쥐고 엎드려뻗쳐 같은 가혹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군사지식을 암기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경계근무를 서는 초병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게 처벌받는 것은 선고유예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민간에서는 100건 중에 한두건 있을 정도로 드문 선고형량인데요 군사재판에서도 흔히 나오는 판결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한시름 놓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주변의 좋은 평판을 재판부에 잘 제시한 것이 성공포인트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피고인의 경우 집행유예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선고유예는 저로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였더니 역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