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없음 기소유예 사례 

○ 죄명 :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 피의사실 : 1​. 뇌물수수 - 900만원의 현금을 수수하고, 2,6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뇌물로 받음. 골프접대와 식사로 100만원 상당을 뇌물수수함. 2. 업체 관계자에게 사업 평가위원 명단을 누설함

○ 검찰 처분 : 1. 뇌물수수 - 900만원과 자동차 뇌물수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골프접대와 식사 대접은 기소유예. 2. 공무상비밀누설 - ​기소유예

이 사건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인지하여 시작한 수사였는데요 명예전역을 바로 앞두고 있으셨던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명예전역도 취소당하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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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검찰에서 혐의를 가지고 있던 상당부분을 무혐의로 종결을 시킬 수 있었고 나머지 경미한 혐의에 대해서는 30년 넘게 군생활을 해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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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역 전 검찰단에서 이와 같은 수사를 하다가 나와서 그 사정을 조금은 아는데요 검찰단에서 하는 이러한 인지수사는 수사팀 하나가 몇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사건 하나에 매달리며 수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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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 결과에 있어 어떠한 성과를 내려고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쉽게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라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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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사건보다 이 사건을 이렇게 검찰단계에서 마무리 지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고 보람도 많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