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상담: 형량 줄이기와 집행유예 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
제 동생이 현재 군 병역법 위반 (재작년 초쯤 입대 무단으로 안 함)
및 휴대폰 판매 영업 일을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20년말~21년 초쯤 사건으로 추정)으로
현재 구치소에 구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전에 폭력 등의 다른 사건이 있었고,
이번 첫 재판이 5월이었는데 불출석으로 판사가 구속하라고 
지명수배를 내려 구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변호사 선임 하였을 때 형량을 줄이는 방법말곤 없다는데
징역말고 집행유예로라도 풀려나올 수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여기에나마 글을 처음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구공판된 상태에서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되었으므로 이제부터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입영거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재입대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안도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진정성있게 보여준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의 동생이 재작년 초 군대 입대 날짜에 무단으로 입대를 하지 않아서 병역법 위반 및 2020년말~2021년 초쯤 휴대폰 판매 영업 일을 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으며, 또 다른 폭력 등 사건으로 지난 5월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지명수배가 내려진 끝에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병역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폭력 등 사건으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병역법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2.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은 3일
3. 군사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안영림 변호사 · Answer

무단 미입대로 인한 병역법위반, 전기통신사업업위반으로 기소된 뒤 재판에 임의로 불출석하여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특히 다른 전과들이 많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형량을 줄이는 방법이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는데 주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을 위하여는 공소장을 지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 기재해 주신 내용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뢰인의 동생이 왜 입대를 거부하였는지(입대일자를 잘못 알고 있었을 가능성 등)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피해금액 등)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사건기록을 검토 후 대처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동생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구속된 상황입니다.

2. 지금이라도, 경험 있는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교체하여야, 동생을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재판을 진행하여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 풀려날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닌 경우라면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괴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양형사유 외에 재범방지 대책, 재판 출석 방안 등에 대해 적극 어필할 필요 있습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동생분께서 병역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재판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으로 예상이 됩니다(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 중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판매 일을 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사건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이었습니다). 동생분께서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는 것으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3.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구속사유는 혐의의 중대성 때문이 아니라 동생분께서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져 변호사 선임 이후 보석청구를 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도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여 성실히 재판을 받을 것을 보여주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보석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 피고인의 변호인뿐 아니라 형사 피해자의 대리인 등으로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동생분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아니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연히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벌금형이 어려운 상황으로보이므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동생분의 사안은 역량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최소 두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후 충분한 역량을 보유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하여 동생분이 하루라도 빨리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구속사건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 및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