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사례 

피고인은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기 보다는 병사를 상대로 심하게 짓궃은 장난을 치다가 제적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성범죄인지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는 해당이 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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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의뢰인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선고유예가 유일했는데요 1심에서 이미 피해자와 합의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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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아니지만 예전에 군복무를 하며 2번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어서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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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추가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탄원서를 받도록 시도하였으며 휴직 기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봉사활동을 하며 그 근거 서류를 준비하라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이니 만큼 자신의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 성 관련 교육도 받을 것을 권하였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에다가 기본적인 반성문, 탄원서 등이 가미되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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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군생활 하신 간부 분이 항소심을 의뢰하실 경우 일을 하는 저로서도 큰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연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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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해보면 이런 좋은 결과는 변호인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당사자의 절박함과 재판에 대한 관심, 긍정적인 사고 등에 의해 나오는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