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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뜻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오늘 불입건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결정종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통고처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1)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없음)이 무슨뜻인가요? -검찰에 송치안되고 경찰선에서 끝난건가요? (2) 제가 소방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공소권없음이라는게 전과에 남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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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건 하나하나 진심으로 변호하는 박진현 변호사입니다.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이란 쉽게 말해 사건이 정식으로 경찰서에 접수되지 않고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경찰 선에서 끝난 것이고, 전과에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11년차 형사전문 변호사로, 음주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명쾌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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