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무심코 작성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에 처한 상황이실 거 같습니다.
별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기에, 실제로 이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댓글로 인한 파급력은 오롯이 그 상대가 모두 감당해야 하기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받아들여 댓글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최대 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오며 직접 느낀 것은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수백, 수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과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그냥 잘못했다 하면 대충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 재판까지 이어져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전과자'라는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 디시인사이드고소를 받았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된 상담 1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성립요건과 상황에 맞는 법리적 근거, 양형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과자 낙인을 피할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겁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디시인사이드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디시인사이드고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네이트판 등과 같은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며 명예훼손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혹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해당할 경우 |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 |
셋째, 제3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사용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광범위한다는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며, 만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디시인사이드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악의를 가지고 진행했든, 악의가 없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혹은 무죄를 주장해 볼 법리적 근거가 있진 않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있겠지요.
만일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를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했고, 공공의 이익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회적 통념 등을 자세히 분석하며 전략을 모색한다면 좋은 쪽으로 소송을 이끌어나가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디시인사이드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위 내용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절실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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