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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고소? '이것' 몰라 전과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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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고소? '이것' 몰라 전과자 된다? 

김수열 변호사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무심코 작성한 글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에 처한 상황이실 거 같습니다.

별생각 없이 작성한 글이기에, 실제로 이것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고 계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께 현직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냉정한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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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악의 없이 한 말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면 최대 7년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강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댓글로 인한 파급력은 오롯이 그 상대가 모두 감당해야 하기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적극 받아들여 댓글 수위에 따라 가중처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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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최대 7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백 건의 사건을 처리해오며 직접 느낀 것은 명예훼손 사건은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수백, 수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과 전과자로 낙인찍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간과하고 '그냥 잘못했다 하면 대충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시다 재판까지 이어져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시곤 합니다.​


이런 분들을 뵐 때마다 '초기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전과자'라는 낙인만큼은 피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만큼 디시인사이드고소를 받았다면 제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된 상담 1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라도 성립요건과 상황에 맞는 법리적 근거, 양형 요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과자 낙인을 피할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겁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디시인사이드고소 위기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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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고소,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네이트판 등과 같은 커뮤니티가 활발해지며 명예훼손 관련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정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혹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섣불리 악성 댓글을 달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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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다음 3가지 요건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해당할 경우

둘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할 경우

셋째, 제3자 관점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다수에 사용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광범위한다는 디시인사이드 특성상,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또한 사실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며, 만일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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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고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악의를 가지고 진행했든, 악의가 없었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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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여러분이 작성한 글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 혹은 무죄를 주장해 볼 법리적 근거가 있진 않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있겠지요.​

만일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를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해당했고, 공공의 이익이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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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글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사회적 통념 등을 자세히 분석하며 전략을 모색한다면 좋은 쪽으로 소송을 이끌어나가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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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디시인사이드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위 내용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가 절실하신 분들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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