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경찰 조사 앞두신 분들 필독 #네이트판고소 

이어지는 글에서는 네이트판에서 작성한 그롤 인해 고소를 당하신 분들께 도움 될만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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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은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에 따라 성립합니다.​

특정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악의적인 글을 작성했다면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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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모멸적인 언행 등을 이용하여 상대 평가를 절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경우 성립합니다.​

모욕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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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판고소의 경우 인터넷에서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지요.

통매음은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선 통매음의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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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보안처분도 잇따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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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고시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일 거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사진, 죄명 등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발 빠른 대응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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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네이트판고소로 명예훼손/모욕죄/통매음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위해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대응 방법보다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전해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모든 분들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묘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른 전략을 취해야만 '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소를 당했다면 실력있는 변호사를 찾으시어 '성립요건'과 '여러분의 상황'을 법리적 근거에 따라 구체적인 소명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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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