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모욕죄 합의금? 수백만 원 차이 나는 이유 

이어지는 글에서는 모욕죄합의에 관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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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많은 분들이 고소를 당했다고 하면, 겁부터 나는 마음으로 고소인에게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무작정 합의금부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은데요. 여러분이 합의하는 순간 범죄 사실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무작정 합의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저지른 행동이 정말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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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관점에서 혹시나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초점을 두고 소명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지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말은 즉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등의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공연히는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상황이 공연성에 해당하는지, 특정성이 있는 발언 혹은 행동이었는지 꼭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성립요건에 있어 반박해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 합의가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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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발언, 행동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선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다만 피해자와 모욕죄합의를 위해 무작정 찾아가거나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 표현'을 섣불리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선 피해자를 무작정 찾아간다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아무런 전략 없이 표현한다면 생각보다 너무 높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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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소통에 있어 어느 쪽이 흐름을 이끄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법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에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합의를 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명예훼손 합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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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 글을 통해 모욕죄합의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정보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받을 마땅한 변호사가 없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