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당했는데 원글이 삭제된 경우

Question

오래전 달았던 댓글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고 담당 수사관에게 최초 통보를 받은 시점에 원글은 이미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의 글들이 여러 사이트에 퍼졌었고 그중 일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추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중 하나의 글을 참고해서 진술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술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오래전 댓글을 남긴경우라도 상대측이에 이미 댓글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글을 보여달라 요청하시어 질문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면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오래전 달았던 글이라면 고소기간 6월이 지낫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신경쓰실 필요 없습니다.

2.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때 관련 부분 캡처본을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따로 다른 글을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경황이 없으실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특정성, 공연성,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일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글 혹은 고소장의 확인을 통해 글을 확인한 후 해당글이 위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대부분 표현들이 그 경계선에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경찰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끝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선제대응이 필요할 때입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오래전 달았던 댓글이라고 하였는데,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하셔야 하고,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 부분에서 방어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똑같은 내용의 글이라면 그 중 하나의 글을 참고해서 진술하셔도 무방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삭제된 글이므로 고소인은 이를 캡쳐해서 고소하였을 것이므로 고소장에 첨부된 캡쳐된 글을 보여달라고 하여 귀하가 쓴 글이 맞으면 인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이법률사무소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댓글 때문에 오랜기간이 지난 후 고소를 당하셔서 당황하셨겠네요.

1. 고소인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원글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글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캡쳐 등으로 보존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질문자님이 원글과 타사이트 복사글이 같은 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타사이트 글을 참고로 하여 진술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혹시나 다른 글이거나 복사과정에서 변형된 글이라면 혹시라도 복사글을 참고하시면 말이 안맞을 수는 있습니다.

3. 모욕죄는 모욕적 표현과 공연성 등이 모두 인정되어야 처벌이 됩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충분히 다툴 수 있으니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