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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으로 단체카톡에 테러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단체카톡에 테러를 하는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하나요? 인원수가 300명 가량되는 카카오톡 오픈톡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닉네임을 욕으로 해서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사람이있는데 누군지는 짐작이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고소를 하고싶은데 상대방이 참 교묘하고 악의적인게 채팅창에 욕을하면 관리자 권한으로 지워버리면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게 닉네임을 욕으로 하여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서 삭제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닉네임도 교묘하게 '권력놀음망상벽.니친구들이너욕많이하더라' 라는 닉네임으로 수차례 들어왔다 나가며 욕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공연성은 있는데 특정성은 없게 계속 저러한 행위를 반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소가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우지도 못하게 닉네임을 욕으로 하여 들어오는걸로보아 참 악의적이고 질 나쁜 사람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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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에서 근무하는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닉네임으로 작성자분을 지칭한 것이 맞는지,
채팅방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을 반복하는 것 역시 작성자분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으로 보이나 이는 수사를 통해 가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면담을 전제로 한 상담이 아니므로 연락주시면 보다 상세히 조언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
'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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