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관련해서 글을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일체의 욕설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소명서 역시 관련 판례와 저와 같은 사례를 가진 사람이 무혐의로 끝난 경우, 명훼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을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혐의 있음, 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는데 이 의견이 검찰에서 뒤집힐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소명 자료를 추가하여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긴 하였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 그 이후 가벼운 사건은 검찰이 경찰의 의견을 따른다는 말을 본 적이 있어 걱정이 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제출한 것이 불기소로 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100%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억울한 점이 있으면 담당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혐의를 다투는 내용과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대응하기 힘들다고 판단되시면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