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양심 선언 

안녕하십니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1:1 책임 변호를 통해 한 사건, 한 사건에도 최선을 다하자는 철학으로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진 탓인지, 많은 분들이 '책임감있는 법률사무소'라고 불러주시며 찾아주셔서 로톡 상담만 500건 이상을 진행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헤어진 전 남자친구, 모르는 사람의 스토킹 행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실 거 같습니다.

그 이유는 스토킹과 같은 2차 범행 위험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엄격하게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게끔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협박으로 시작한 스토킹 행위를 어설프게 고소한다면 초범 등 여러 양형기준에 따라 솜방망이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처벌 수위는 엄격해진 것은 맞으나...

그 만큼 스토킹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까다로워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혀야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무적으로 가해자가 추가적인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영향을 주거나, 고소 진행 과정 중 보복에 대한 공포심 혹은 피해 입증이 까다로운 등의 현실적인 고충으로 인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피해자는 불안감과 공포심이 가득한 지옥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변호사가 이러한 점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사소한 피해 정황, CCTV, 카톡 혹은 문자, 전화 통화 내용 등을 꼼꼼히 파악하여 끝가지 책임지고 고소를 강경하게 대응해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일 변호사가 이러한 책임감없이 스토킹 사건을 단순한 업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건을 처리한다면 고소를 진행하고 처벌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현재 스토킹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말 내일처럼 사건을 해결해 줄 책임감있는 변호사'를 찾는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스토킹변호사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정보글을 작성해두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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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직접 사건을 처리하는지 확인하세요.

사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는 1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시행전까지 수많은 스토킹 행위가 있었음에도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엄격하게 대응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률인만큼, 아직 스토킹 처벌에 대한 실무적인 허점이 명확히 존재합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직접' 밝혀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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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점이 실무적으로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실제로 가해자 입장에서 여러 법리적 명분을 통해 처벌을 피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때문에 변호사가 이러한 사안을 명확히 알고, 상담부터 사건 처리까지 모두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의 사소한 피해 정황까지 명확히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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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스토킹 범죄는 자칫하면 2차, 3차 피해 심각한 경우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반에 강경한 대응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분들의 경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감정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이때 변호사가 상담부터 피해자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피해자분께 안도감을 주고, 피해자분들을 대신하여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토킹변호사? 2~3명과 상담을 해보세요.

현재 스토킹을 당한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기에 2-3명을 만나 매번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께 2~3명과 상담해 보시길 권유 드린 이유는 딱 1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진행하는 고소 진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은 이 순간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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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시지만, 여러 변호사를 만나 여러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최대한 이성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기준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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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신다면 어떤 변호사가 내일처럼 사건을 해결해 줄지,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줄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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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여러분이 애정표현,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고통받으셨을 나날을 생각하면 변호사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부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작은 노하우가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내일처럼 사건을 해결해 줄 책임감있는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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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